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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센터 칼럼] 불황에 더 많이 깨는 보험 이야기1

불황일 때 제일 먼저 깨는 보험

 

파산이 되었든 회생이 되었든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 바로 청산 과정이다. 민간에서 이뤄진 채권 채무 계약 관계로 이뤄진 돈 거래가 원래의 약속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사법 기관인 법원이다. 결국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다툼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에 종지부를 찍는다. 채무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원 계약의 조건이 아닌 새로운 변제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음을 각종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대다수의 채무자는 재산이 없다. 이미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원금 이상으로 납입하다보니 자산은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못 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이다.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보험은 가장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는 금융 상품으로 여겨지지만, 2015년 기준 보험 해지 및 효력 상실로 인한 환급금이 최초로 20조를 넘어섰다고 생명보험사협회에서 밝히고 있다. 더불어 보험기관인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보험이 보유한 가계대출 잔액 역시도 98조 825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가계는 보험 혜택은커녕 유지도 어렵다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민간 보험이 가계의 안전망? 위험 유발자!

 

한국에서의 보험 가입률은 물경 93.8%다. 생명보험 가입만 81%를 넘는다. 보험 가입 경위는 절반 이상이 지인 권유다. 가입 목적은 90% 이상이 미래의 위험 즉, 질병이나 상해 등 높은 병원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보험은 위험에 대한 안전망이 되어 주지 못 하고 있다.

 

첫째, 보험은 장기 납입 상품이다. 소비자가 가입할 때 목적대로 과도한 병원비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나 고용 불안정이 일상화된 요즘의 환경에서는 보험 가입자는 혜택 받기 위한 유지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노후의 부족한 생활비를 걱정해 가입하는 연금 저축의 경우 납입 금액이 적지 않다보니 해지 비율도 높은 편이다. 장기간 고비용으로 부담스러운 보험은 해지 이후에도 가계 재정에 작지 않은 생채기를 일으킨다.

 

둘째, 상품 자체에 사행성 측면이 있다. 무형 상품인 보험은 원래 부조의 성격이 강하였다. 재산상의 손실 위험이 큰 무역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탄생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무척이나 동떨어진 상품이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액의 투자 금액 손실에 대한 안전망이었기 때문에 초기 납입 비용에 대한 본전 심리가 없다. 그러나 대다수 평범한 소비자의 매월 적지 않은 비용이 꼬박꼬박 쌓이는 현재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가입자로 하여금 내고 있는 돈의 기회비용 즉 본전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월 20만원만 보험료로 납입을 해도 10년이면 2천만 원이 넘는 목돈이 된다. 가입 때 까다로운 보험 심사 때문에 대부분 가입 기간 동안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초기에는 무척 낮다. 늘 목돈에 목마른 소비자로서는 본전심리가 발동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가입할 때는 왕으로 대접하고 보험금 수령할 때는 사기꾼 몰 듯 하는 보험회사의 행태도 괘씸하지만, 목돈을 할부로 납입하도록 하여 누적금액 계산에 대한 셈을 흐리게 만들면서 중도에 배당 하나 없이 납입한 돈을 오래도록 묵히라고 강변하는 보험사의 논리도 괴변이다. 최근처럼 투자형 보험 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널뛰는 주식 시장에 맞춰 미래에 수령할 보험금이 오르락내리락 하기에 더더욱 그 돈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언모순이다. 즉 돈에 대한 탐욕을 무한정으로 부추기면서 돈이 다급한 소비자 앞에 잠정적 보험사기를 일으키는 함정을 파놓고 빠지는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민간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시각을 바꾸자.

 

완전한 보험 상품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냉장고 만든 회사가 완벽한 냉장고를 만든 후에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결국 그 회사는 문 닫아야 한다. 보험 회사 역시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같다. 비극은 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금 수령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소비자와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기업의 논리가 같은 계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가 실상은 기업의 임원진과 이사진에게 거액의 연봉 지급하다 끝장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보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사회와 제도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금이 중요하다. 소액이지만 한 달 정도 생활비에 준하는 금액과 더불어 초기 병원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액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비상금으로 준비해 놓자. 어차피 지금 가입한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을 죽을 때까지 들고 있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 민간 보험사의 보험은 경제적 가장을 위주로 최소의 비용으로 계속 갈아탈 생각을 하면서 가입하는 편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