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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담보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으 채무에 대해 3년 내지 5년간 소득 범위내에서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 전체를 면책받는 파산 제도와 달리 소득이 일정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격

  •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
    ·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 :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

  •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채무액중 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시결정일 기준)

  •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