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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개인)가 빚을 갚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적합한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를 면책결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이뤄지면 채무자는 채무 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경기변동으로 인한 사업 실패, 소득감소, 타인의 채무 보증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채무 상환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파산신청서 인터넷 대법원사이트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파산선고의 불이익

신청방법
공·사법(公·私法)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상의 제한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불이익의 제거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
-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